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932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52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2년
2. 대법원 1982. 1. 19. 자 81마424 결정
[경락허가결정][공1982.5.1.(679),378]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집달관법 헌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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